사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기금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느냐 보결법을 적용하느냐가 다르며, 실무에서 형법과 행정특별법은 매우 중요하다. 문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이익금액(사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및 이익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347조가 적용되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양형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참고로 유기징역 하한은 형사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유튜브 나는변호사, 서울변호사 김세라, 법무법인 예고수익(사기금액) 5억 이하 → 형법적용이익(사기금액) ) 5억원 이상 → 특보법 적용 1개월 이상 10년 미만 5만원 이상 2천만원 유기징역 소득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3년 이상 50년 이하 무기징역 기타 법령 제347조(사기) ① 기망 재물을 수수하거나 재물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年12月29日修订> ② 제3자가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 또는 재산소득을 증여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벌과 같다. 공포·시행 2021. 12. 9. 법무부 > 종합사법제도)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사기이용 등) , 제350조 제350조의2(공갈), 제350조의의의(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반복범에 한한다), 제355조(부패), 부패 및 횡령)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액”이라 한다)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016.1.6、2017.12.19修订>1. 이익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소득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및)할 수 있음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 시행 2018. 3. 20.) 법무부 > 법률정보통합법) 공제를 해야 하나요? vs 받은 돈이 거짓인가? 분양가를 부당하게 차용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19.4.3. 2018도 19772 판결 (특정경제범죄(사기)가중처벌법 등, 부동산소유자) 명의등록법 위반)> 종합법률정보)1. 사실관계 1) 피고는 2012. 5. 11. 1심에서 공동피고들로부터 총 16.5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012. 6. 25. 2) 매입가를 26.5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매매계약서의 공시금액과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며, 공시금액은 2,233,539,000원입니다. 2.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였고, 소득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확정하였다. 그는 (사기) 부분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삼. 대법원 판결 ☞ 파기 및 반환(특별법 위반죄) 담보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사기행위인 피해자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위의 한 – 언급된 부풀려진 금액은 적법한 거래임 대금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출금 전액이 사기죄로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함. 다만, 이와 달리 하급심은 차입금 총액, 가중처벌법 등 범죄의 총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차익으로 뺀 나머지 금액만을 사기 부분만 인정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대한 이익금 산정의 법리 착오가 있어 판단 착오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사기)의 요소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근거는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형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파기부분은 피고인의 유죄와 1범 또는 병합죄에 대하여 1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에게 5억원의 대출을 요청하고 백지어음, 백지영수증 등의 서류를 입수했지만 피해자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위탁은 개인채무 변제 명령을 넘어선 것이었다.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고 선이자 8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또는 중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수익금액”은 금액 또는 수익금액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판결 제98도248호 등 참조). 이상의 법리와 원심판결을 검토한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8억 8천만원 전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 또한 이 부분 상고이유(대법원 2000도 137 판결 및 상고이유 2000. 4. 25. 대법원 판결) 2005. 3. 24. 선고된 3516호 판결은 2006, 이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2012년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216호). 어음 및 수표할인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의 액면가보다 적은 때에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을 공제 관련 당사자의 선불이자 및 비용에서. 실제로 현금을 일시불로 1개만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금은 선불이자 및 수수료이며, 임대료를 정하는 등 특별소비자대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회부한다. 현금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에게 은행 어음 할인권을 지급한 뒤 “할인권 발행, 액면가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어음할인의 경우 할인을 받는 사람은 보통 어음의 액면가 이하로 할인을 받는데(그래서 ‘어음할인’이라고 함), 피고인은 실제로 검찰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인가는 30,509,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하급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 청구를 검토하여 실제 할인된 금액을 편취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피고인이 위 3,400만원 어음의 액면가 전체를 횡령한 사실은 사기 범위의 법리를 오인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십시오. 사기. 상고이유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대법원 2009도2384 판결). 이 부분 항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피해자를 속여 최고액의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후 최고액의 저당권 등기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9천만 중. 피해자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대한 6000만원은 양도3에서 차입하고 2000만원은 상가건물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20을 공제한 위 9000만원의 가치는 채권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인도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부정한 고의로 성립되며, 사기의 본질은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4914호 등 참조). 도7288). 한편,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취하고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 앞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다만, 특정경제범죄등 제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범위내의 최고청구금액,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최고청구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저당권 설정 당시의 부동산 시세에서 우선저당권의 실질가치를 뺀 금액을 사기꾼의 이익금액 한도액으로 보고 피담보채권금액 후 잔액을 산정한다. 최고저당권을 차익한도액으로 하고 위의 차익액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2000도137). ). 위와 같은 법리로 볼 때 이 부분의 형사사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이익을 편취한 죄에 해당하며, 중형에관한법률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일 뿐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유효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최고인민법원 12928 판결 도12928). 2010). 타인이 인도한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을 인도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및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가액은 상관없으나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범죄의 경우 편취한 재산이나 재산소득의 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 범죄의 일부이므로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 가치에 따라 가중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범죄와 범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벌은 편취한 재산의 가치나 재산소득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균형이나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등에관한법률 가중처벌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정한 방법이나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및 부동산이 부담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가치는 시가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저당권으로 등기되었거나 압류 또는 일시 압류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액, 압류된 집행 가능한 채권액을 공제하고, 담보권자의 권리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교환가액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본다(대법원 2005 도7288 엔클레이브 판결). 재물을 훔치고 사취한 죄에서 기망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금의 일부를 사기로 지급한 경우라도 편취한 금액은 피해자가 인도한 재산가액과 차감한 대금의 차액이 아니라 인도받은 재산 전체 (최고인민법원 2005.10.28). 2005 도5774 판결 등), 이 사건 피해자가 받은 수당금액을 피해자 1인당 횡령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편취한 금액을 서류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달리 재투자한 금액을 편취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동일(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 10. 28. 선고 2005. 5. 5774 판결 참조)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착취한 금액은 피고 3합자회사가 피해자에게 다만,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의 결제 처리를 위한 보조금 금액 중 환매 항목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환매 부분의 보조금 금액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항소이유 공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전자 지갑도 허용됩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장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인의 SR 마케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원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를 다단계 마케팅에 참여하게 하였다. . 피고인 3인의 조직(SB마케팅플랜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여 구매실적을 누적시켜 금전을 사취하는 마케팅플랜의 일부)(SR마케팅플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면 공소장 이 부분은 SR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취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중에는 SR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1심은 사실 유무 상고이유의 변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6도7470 판결). 재물 등을 사칭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별수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이윤금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와 그러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당없음(대법원 2000. 2. 25. 99 판결 도4305 판결, 2004. 3. 26. 2003 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기를 쳤다면 투자금을 배분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수익금을 재투자할 경우 각 사기범죄에 대해 발행된 투자금 총액은 특별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수익금액이 되며 반환원금을 차감하여 수익금액 및 수익금을 산정한다. 하급심의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이익금액에 대한 법적 착오 등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항소(대법원 2006도 1614 판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802 서초프라자 서초프라자 802
